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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학원 정상화계획 불수용” 공식 통보

서남대 의대 인수 수포로 ... 서남대 사실상 폐교 절차

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에 대해 불수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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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에 대해 불수용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육학원의 서남대 의대 인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49명의 경우, 인근 의대로 흡수, 타 대학 의대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남대 인수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을 반려함으로써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며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비리로 논란을 겪었던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한 것.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측이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남대는 잇따른 부실대학 선정,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돼 있는 상태다. 2012년 12월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가 교비 333억원 등을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에 대한 책임으로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이후에도 교육부가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 임시이사회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서남대 의대 인수가 추진돼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정상화 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당초 7월 중으로 인수 결과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두 대학 모두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이 불충분하고,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재단의 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우선협상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서남대 의대 인수를 위해 노력했던 학교법인과 삼육대 측은 정부의 반려 결정에 “오랜 시간 진정성을 갖고 공을 들인 프로젝트인데, 불수용 결과가 나와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범태 기자 / 2017-08-02 1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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