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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윤실 칼럼 “소수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주의 정신 실현”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뒤, 변화가 일고 있다. 사진은 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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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나는 등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뒤,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진단하는 칼럼을 내놔 눈길을 끈다.

박종운(법무법인 하민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변호사는 지난 5일자로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헌재 결정의 요지 및 내용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짚은 박종운 변호사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대체복무제도의 남용과 그에 따르는 안보 문제,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에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대체복무로 할당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형편의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며 “대체복무 지원자가 많아져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외국의 대체복무제를 참조하여 현역복무에 비해 부담이 큰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병역 기피자들의 제도 남용이나 악용의 문제와 심사의 곤란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미래의 전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므로 병력 감축, 무기의 첨단화, 전투 능력 상승 등의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 제도가 병력 감소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이지만, 국가 안보력 저하에 미칠 영향은 더욱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현실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특정 종교 신봉자들의 비율이 절대적이지만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신자는 물론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다. 아직은 소수지만 정통적인(이단이 아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는 “매년 평균 7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인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해 깊은 연구와 묵상을 해 볼 것인가, 아니면 남북 대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구시대의 안보 이데올로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원리를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범태 기자 / 2018-07-12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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