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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타산 맞추기조차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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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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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위생병원내 실버타운의 단점
○… 수지타산 맞추기 힘들어
실버타운 관련 연구진들은 ‘운영관리상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가장 큰 현안은 ‘운영상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적자를 면할 수 있는가로 집약되고 있는 형편이다.

2001년 8월 배제대 국제통상대학원에서 발표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지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자료는 “결국 이같은 문제는 입소율과 분양율을 제고하는 문제인데 현재의 모든 유료시설에서는 정원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곳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지적을 뚜렷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충남대의대 이충재 교수는 이와 관련, “국내 굴지의 S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노블카운티도 운영상 어려움이 적체되고 있으나, 재단의 이미지상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공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입지
지난 199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입지조건에 대해 “입소자가 건강하고도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장소이어야 하며, 부지는 입소자의 처우, 건강 및 재해방지상 적정한 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충분히 입소자를 확보할 만한 교통, 환경 등의 입지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등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우리 사회 노인들은 자신들이 노후에 거주하기 원하는 주거시설의 형태로 ‘전원주택’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남대 행정대학원이 발표한 ‘유료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신들이 노후에 거주하기 원하는 주거시설로 전원주택을 48.1%로 가장 많이 선호했고, 다음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23.5%, 기타 3.3%, 연립주택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년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좀더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살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건설할 때, 도심과는 약간 떨어진 지역에 전원주택 형태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전원지역이 54.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대도시근교가 30.1%, 온천이나 명승지 등의 휴양지역이 12.0%를 차지했다. 반면, 도심지는 2.7%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위생병원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기에 가장 불리한 입지조건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휘경동 일대는 연일 교통체증으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공기가 탁한 지역으로 유명해 노인들에게는 환경면에서도 그다지 유리한 입지조건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 수요자층의 인지도 약화
이와는 별도로 실버타운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자층의 인지도’면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인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 행정대학원이 국내 30세 이상 남녀 180여명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56.3%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도 17.5%나 됐다. 반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1.6%, ‘잘 알고 있다’는 24.0%에 그쳐 아직 우리 사회 전반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와의 동거 희망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조사대상자 가운데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적었다. 그나마 ‘노환 등으로 자녀에게 부담이 될 때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아직 우리 사회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 폐쇄적 공간상의 문제
실버타운은 공간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 한국 정서상 노인은 집안에서도 각 계층과 어울렸고 마을에서도 이웃들과 접촉하며 살았기 때문에 노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어진 실버타운은 노인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노인들만이 집단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가족 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연령층과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지난 99년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가 유료노인시설의 문제점에 관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료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노인층이 많지 않고, 집단 거주 시설은 시설의 장점이 없어 일반 전원형주택을 선호하여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모여 있다는데 대해 노인들 스스로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적정규모는 70명 미만이 타당
최근 들어 아파트식 실버타운 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전원형 독립건물이 더욱 선호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투자가치면 이외에 정서적인 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객실 구조는 다른 객실의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의 노인들은 집안에서나 마을에서 각계각층과 접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관심이 많았다. 공간적으로 우리의 담장은 눈높이로 맞추어져 있어 외부의 공간이 보였고, 방안의 구조도 관심만 있으며 밖에서 방안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아파트 구조는 정서생활이 불가능하여 우리의 삶을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아파트식 구조를 실버타운 건축에 접목시킨다면 전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에게 실버타운은 현대의 ‘고려장’이 될 수도 있다는 학계의 지적을 도외시해선 안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999년 유료노인시설에 관한 융자사업평가에서 “이들의 유료노인시설들이 적정규모는 70명 미만으로 정해야 타당하지만 법적 규정사항이 너무 복잡해 대규모 시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낮은 입소율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평가서는 또 “이같은 문제들이 운영의 전문성 부족과 맞물리면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 운영 프로그램의 단순성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은 노인이 여생을 무료하게 보내도록 운영되면 안된다”고 못박는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했고, 오랜 경험을 통한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였으며, 동년배들과의 모임, 가족의 거사 결정, 텃밭의 조성 등 정작 자신들을 위한 여가시간을 별로 많지 않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아 왔다”고 전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의 실버타운은 노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들이 심심풀이에만 치중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대상 사업처라 해서 운영 프로그램들이 단순 여가활용이나 심심풀이용에만 국한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뼈있는 일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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